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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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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등 마약 범죄, 경찰 수사단계부터 법적 조력 필···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SNS를 통해서도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된 데다, 거래 내역 추적이 비교적 어려운 가상자산을 비롯해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마약거래가 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전체 마약사범도 크게 증가한 상태다. 2016년 8,853명에 그쳤던 마약사범은 지난 2020년 1만2,209명으로 약 38% 증가했다. 그 중에서 온라인으로 마약을 거래하다 검거된 인원은 2016년 1,120명에서 2020년 2,608명으로 약 133%가 증가했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 마약 접근성이 쉬워지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고 있다. 하지만 마약 범죄는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고, 취급한 마약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등 중범죄로 취급되고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가장 흔한 마약 종류인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3항1항에 의거해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가 처벌 대상이며, 혐의가 입증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매매에 직접 관여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마약 중에서도 위험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는 필로폰은 대마에 비해 강한 처벌이 이뤄진다. 필로폰은 단순 소지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마와 마찬가지로 매매나 알선을 했거나 대량범으로 평가되면 매우 중한 처벌이 예상된다. 마약 범죄는 매매, 알선 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도 중한 처벌이 이뤄진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다. 사건 특성에 따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예상과 달리 높은 수준의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처음부터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TS파트너스 김남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45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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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서울경찰청 총경 출신 오상택 전문위원 ···

법무법인 태신이 경찰의 수사권 확대에 따라 각 수사 단계의 보다 전문성 있는 대응을 위해 서울경찰청 총경 출신의 오상택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법인 태신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등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역할과 권한 확대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해진 점을 고려해 달라진 형사사법 환경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자 경찰수사대응팀을 발족, 전문 인재를 대거 영입했다. 신규 영입된 오상택 전문위원은 마포경찰서 형사과 마약수사팀장, 서울청 수사부 마약수사대 팀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오 전문위원은 과거 필로폰 대량 밀반입 검거 유공자로 선정되며 공로를 인정 받았다.  그는 마약·강력범죄 수사과장 및 서울경찰청 총경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각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법률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상택 전문위원은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할수록 사건을 다양한 시각으로 보게 되면서 새로운 법률적 돌파구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명확한 판단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태신 관계자는 “경찰수사대응팀의 강점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다.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 종합적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라며,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을 지닌 구성원들이 선제적으로 사건을 파악해 대비하고 있는 만큼 의뢰인의 만족도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출처 : 공감신문(http://www.gokorea.kr)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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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경찰수사대응팀’ 발족

법무법인 태신이 ‘경찰수사대응팀’을 발족했다. 태신은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논의, 국가수사본부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 본격화에 따라 강화되는 경찰의 수사권한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독립적인 수사주체로 인정받으면서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해졌고, 법무법인 태신은 ‘경찰의 직접수사 강화’로 인해 변화된 형사분야에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경찰수사대응팀’을 출범시켰다. 법무법인 태신 ‘경찰수사대응팀’은 경찰, 검찰 출신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치안정감, 경무관, 총경 출신 전문위원과 경찰간부, 검사 출신 변호사들로 팀을 꾸렸으며, 의뢰인에게 맞춤형 형사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찰수사대응팀을 이끄는 김남수 대표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찰 간부로 재직,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했으며, 윤태중 대표변호사는 대구지방검찰청, 부산지검동부지청 검사를 역임했다. 여기에 4인의 전문위원이 추가로 합류하면서 변화된 형사사법 절차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장경석 전문위원은 강서경찰서장, 대전경찰청 수사담당 2부장, 서울청 수사부장, 경기경찰청 교통수사 담당 1부장 등 주요 형사사건에서 지휘권을 잡으며 수사를 이끌었다. 김현영 전문위원은 경찰서 수사과 강력계 형사반장, 교통사고조사계장, 강력계장, 수사과장 등을 일임하며 약 36년 5개월 동안 각종 강력범죄를 도맡아 지휘했다.  이범주 전문위원은 강력계에서 특수수사 및 사이버수사팀, 지능수사팀장, 경제팀장, 수사과장을 역임했다. 더불어 서울청 수사부 마약수사대 팀장, 인천청 계양경찰서 수사과장, 강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역임한 오상택 전문위원까지 총 4명의 전문위원을 새롭게 구축하면서, 경찰수사대응을 위한 라인업을 완료했다. 태신 ‘경찰수사대응팀’은 “형사 사법절차의 변화에 발맞춰 경찰 출신의 전문가의지속적 영입과 본 로펌이 수년간 축적한 형사사건 노하우를 통해 높은 수준의 형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고 밝혔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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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마약 처벌

한국의 마약청정국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 9월 발표된 대검찰청의 2016년 8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국내 마약류 사범 단속 누계는 총 9,641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22.2% 증가한 수치다. UN이 규정한 마약청정국의 조건인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은 우리나라 기준 1년 내 마약사범 1만2천명이며, 올해의 증가세로 추산하면 이 조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미 작년 기준으로 11,916명으로 이 조건에 육박해 있다. 전문가들은 마약범죄가 지능화, 파편화 된 것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는 동시에, 일반에선 악질 조직범죄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마약범죄가 스마트폰과 SNS등의 보급으로 인해 직장인 등 일반인으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간 것 역시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런 마약범죄를 다루는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크게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한 후 그 취급의 형태에 따라 달리 처벌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또한 대량취급의 경우, 특가법에 의해 시가 5천만원과 500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필로폰에 집중되어 있던 마약범죄는 최근 들어 코카인, LSD 등 형량이 막중한 마약이나 향정 가목(환각제)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막중한 처벌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률시장 전문가들은 금년 남은 기간 동안 수사기관의 수사열기는 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신의 윤태중 형사 전문 변호사는 “마약청정국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 의식에 의해, 수사기관은 마약류 관련 수사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국내 필로폰 밀조조직이 사실상 일소되고, 마약류의 국내생산량이 급감한 현재, 개인 차원에서 가장 위험한 사건은 마약류의 사용을 위해 국제특송 등을 이용하여 개인적 차원의 밀수입으로 입건되는 경우”라고 전했다. 주요 마약류의 밀수출입은 사안에 따라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사형까지도 법정형으로 규정된 중범죄다. 이어 윤태중 변호사는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단순사용소지는 물론, 운반이나 심지어 운반수단의 제공까지도 꼼꼼하게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변호를 통해 스스로를 방어해야만 최악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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